선택진료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실시

- 제도적 전환 모색․대폭적 축소의 두 가지 기본방향 논의 -

□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단장 : 김용하 교수)｣은 10월 초에 실시한 상급병실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이어 10월 31일에 ｢선택진료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실시한다.

□ 기획단은 정책토론회 발제자료에서, 지금의 선택진료제도가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운영되지 못한 채, 환자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나, 정작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평가나 정보공개는 거의 없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어렵다고 진단하였다.

ㅇ 특히, 실태조사 결과에서 상위 5개 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100명중 약 94명이 선택진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 이는 상급종합병원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선택진료 의사가 평균 96%까지 지정되어 있고, 환자가 의사를 알기 어려운 검사‧영상진단․마취 항목이 전체 선택진료비의 41%를 차지하는 등 선택진료제가 당초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ㅇ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항목에 대해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는 구조이다 보니,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 실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본격화 된 2004년 이후 선택진료비는 연평균 15%씩 증가하여 2004년 4,368억원에서 2012년에는 1조 3,170억원으로 3배 규모로 확대되었다.

□ 이에 따라, 기획단은 12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선택진료제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2가지 대안을 논의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ㅇ 첫번째 대안은 의사 선택진료 제도의 골격을 폐지하고 의료의 질을 반영한 병원 선택 가산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 성과 평가가 곤란한 의사를 단위로 한 선택 구조에서 병원에 대한 선택 구조로 전환하면서 병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 선택진료제를 남겨둘 경우 계속 확대될 우려가 있고, 현대 의학이 세분화·고도화됨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질이 의사 개인 보다는 병원의 협업 체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 선택진료제를 대체할 주요 방안으로 일부 수가조정, 기관가산 확대, 질 평가 가산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

․ 이중 ‘질 평가 가산’은 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구조․과정․결과를 효과성․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원 이용에 따른 가산율을 차등적으로 더해주는 방식이다.

* 가산(surcharge) : 건강보험 수가(酬價)에 일정 비율 또는 점수를 가산하는 것

ㅇ 두 번째 대안은 선택진료제를 대폭 축소하고 선택진료의사와 비선택 의사간 수의 균형을 이루어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 검사ㆍ영상진단ㆍ마취와 같이 환자가 선택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 선택진료비 부과를 못하도록 하고,

․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재는 전문의 10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가진 의사 중 병원별로 8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진료과별 50% 이내 등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 국민 불만사항은 적극 해소해나가되, 선택진료제의 기본 취지 및 우수한 의사들의 발전을 유인하는 기제는 유지하자는 것이다.

- 축소되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공공성․연구강화․전문의료 등 의료기관의 일정 기능에 연계하여 다양한 기관 가산을 도입하는 한편,

․ 수술·처치 등 저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일부 항목에 대한 수가 조정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 기획단은 제도개선 방안 논의과 함께 재원조달 방안, 단계적 추진 전략, 환자쏠림 완화 방안 등이 추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ㅇ 특히, 1안, 2안 모두 선택진료비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안 강구 필요하며,

ㅇ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의 3대 비급여 각각이 재정규모가 상당하므로, 3대 비급여 간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ㅇ 아울러, 선택진료 제도개선을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낮추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것도 제안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에서 제안하는 대안을 기반으로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올해 연말까지 선택진료를 비롯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붙임> 1. 선택진료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일정

2. 선택진료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 요약(기 공개자료)

<별첨>  선택진료 제도개선 발표자료(ppt)

붙임 1		선택진료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일정

□ 개요

❍ (일시․장소) 2013.10.31 (목) 14:00~17:30, 그랜드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홀

❍ (주최)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주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후원) 보건복지부

❍ (주제) 선택진료 제도개선 방안

❍ (좌장) 이규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발제) 김 윤 (서울대학교 교수)

시간	일정
13:30~14:00(30′)	등록
14:00~14:15(15′)	개회사	정형선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
	인사말	김용하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위원장
14:15~15:15(60′)	주제발표
	「선택진료 제도개선 방안」 … 기획단 논의내용 중심 (발표 : 김 윤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위원)
15:15~15:30(15′)	휴식
15:30~17:00(90′)	패널토론
	좌장	이규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시민·환자단체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공급자 단체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장호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언론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전문가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17:00~17:30(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토론회 세부일정

※ 토론순서 미정,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2		선택진료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 요약 (기 공개자료)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ㅇ 선택진료비에 대한 요양기관의 운영현황과 환자들의 인식도 및 이용행태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대상 및 내용

1) 요양기관 조사

ㅇ 조사대상

- ‘13.5월 기준 선택진료 실시기관으로 신고된 요양기관 (단, ’13년도 신규개설 기관 제외)

* 조사대상 기관 : 364개소

ㅇ 조사내용

- 선택진료의 운영 실태 및 그에 따른 진료수입 현황 등

2) 환자 조사(전화 설문조사)

ㅇ 조사대상

- 최근 2~3개월 내(‘12.10.1~12.31) 병원급 이상 입원․외래 경험이 있는 환자 및 보호자 총 5,343명

ㅇ 조사내용

- 선택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 인식 및 만족도, 이용행태, 실질적 선택권에 대한 실태, 지불의사 파악

Ⅱ. 요양기관 조사결과

□ 선택진료 운영기관

ㅇ 전체 병원급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17.0%가 선택진료 실시

-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41.4%, 병원 12.2% 순

․ 종합병원 중 300병상 이상 68.7%, 300병상 미만 22.4%

․ 병원급 중 전문병원 52.0%, 기타 10%

□ 선택진료 의사현황

ㅇ  진료의사 34,330명(’13.6월 기준) 중 선택자격을 갖춘 의사는 13,403명(39.0%), 선택 진료의사는 9,878명(유자격자의 73.7%)

- 선택의사의 요양기관종별 비중은, 상급종합병원 5,697명(57.7%), 종합병원 3,388명(34.3%), 병원 424명(4.3%) 순

․ 상위 5개소의 선택진료 의사가 1,523명으로 상급종합병원 전체 선택진료 의사의 27.0% 차지

- 선택진료의사 지정률은 전체 평균 73.7%, 상급종합병원 79.2%, 종합병원 69.3%, 병원급 52.5%

․  전문과목별 선택진료의사 지정률은, 이비인후과(89.8%), 안과(86.5%), 정형외과(84.4%), 내과(83.8%), 외과(83.6%) 순

□ 선택진료 환자현황

ㅇ 선택진료 기관의 총 환자 수 대비 선택진료 이용환자 비율은 40.0%로, 입원환자의 49.3%, 외래환자의 40.2%가 선택진료 이용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6.2%가 선택진료를 이용하였으며, 빅5병원은 환자의 76.2%, 입원환자는 93.5%가 선택진료 이용

□ 선택진료 비용 현황

ㅇ ’12년 기준 선택진료비 규모는 약 1조 3천억원으로, 총 진료수입의 6.5%, 비급여 수입의 23.3%로 추정

- 전체 선택진료비 규모 중 70.5%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에서 24.7%, 병원급에서 4.2% 발생

<표 5> 요양기관종별 연간 선택진료 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선택 진료비용						비중
		계		입원		외래		총진료수입 대비	비급여수입 대비
전체		1,317,019	(100)	894,544	(100)	422,475	(100)	6.5	23.3
상급 종합	소계	928,784	(70.5)	622,779	(69.6)	306,005	(72.4)	8.5	30.6
	상위 5개소	312,033	(23.7)	208,880	(23.4)	103,153	(24.4)	8.3	25.9
	그 외	616,751	(46.8)	413,899	(46.3)	202,852	(48.0)	8.7	33.7
종합 병원	소계	325,790	(24.7)	228,543	(25.5)	97,247	(23.0)	4.5	20.5
	300병상 이상	301,905	(22.9)	209,909	(23.5)	91,996	(21.8)	5.0	22.7
	300병상 미만	23,885	(1.8)	18,634	(2.1).	5,251	(1.2)	2.1	9.3
병원	소계	55,644	(4.2)	41,590	(4.6)	14,054	(3.3)	3.3	8.2
	전문병원	35,150	(2.7)	27,882	(3.1)	7,267	(1.7)	3.7	8.7
	전문병원 외	20,495	(1.6)	13,708	(1.5)	6,787	(1.6)	2.8	7.6
치과병원		4,610	(0.4)	338	(0.04)	4,272	(1.0)	1.3	1.6
한방병원		2,191	(0.2)	1,293	(0.1)	898	(0.2)	2.0	3.5

ㅇ 항목별 선택진료비 현황은, 처치․수술(37.2%), 영상진단(20.2%), 진찰료(10.8%), 검사료(13.5%), 입원료(9.1%), 마취(7.7%) 등의 순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처치․수술(35.6%), 영상진단(22.2%), 검사료(14.0%), 진찰료(10.1%), 입원료(9.0%) 순

- 종합병원은 처치․수술(37.1%), 영상진단(18.1%), 검사료(13.6%), 진찰료(12.2%), 입원료(9.6%) 순

- 병원급은 처치․수술(66.7%), 진찰료(14.1%), 검사료(7.0%), 입원료(6.6%), 마취(3.1%) 순

<표 6> 선택진료비 항목별 수입 비중

(단위 : %)

구분		진찰료	입원료	검사료	영상 진단 등	마취	정신 요법	처치 수술	한방
전체		10.8	9.1	13.5	20.2	7.7	1.3	37.2	0.1
상급 종합	소계	10.1	9.0	14.0	22.2	7.7	1.5	35.6	0.0
	상위 5개소	7.5	7.1	14.9	23.5	7.4	0.7	38.8	0.0
	그 외	11.4	10.1	13.4	21.4	7.8	2.0	33.8	0.0
종합 병원	소계	12.2	9.6	13.6	18.1	8.7	0.7	37.1	0.0
	300병상 이상	11.9	9.4	14.4	18.7	8.9	0.7	36.0	0.0
	300병상 미만	17.3	12.7	1.1	9.4	7.2	0.0	52.3	0.0
병원	소계	14.1	6.6	7.0	0.7	3.1	1.8	66.7	0.0
	전문병원	17.1	6.3	9.2	1.0	4.4	0.0	62.0	0.0
	전문병원 외	8.1	7.3	2.5	0.0	0.3	5.6	76.3	0.0

※ 한방, 치과병원 생략

□ 선택진료 수입 사용 현황

ㅇ 분석 대상 151개 기관 중 49.0%는 선택진료 수입을 병원의 경상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27.8%는 의사성과급과 경상운영비로 지출

Ⅲ. 환자인식도 및 행태조사 결과

□ 제도의 인식

ㅇ 조사대상자의 67.5%는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인지

-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병원방문 전부터 알고있었다(36.9%), 병원직원의 설명을 듣고 알았다(33.8%). 진료비 영수증을 보고 알았다(19.6%) 순

ㅇ 선택진료비가 전액본인부담인 것에 대해 81.0%가 인지

- 병원별 차이는 49.1%, 8개 항목별로 부과는 34.0%가 인지

□ 이용행태

ㅇ (병원선택 기준)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 43.0%, 병원 명성 및 신뢰 18.9%, 편리한 교통 15.2%순

* 단, 의료진 전문성은 명성있는 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얻어지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으로 병원 선택했다는 답변 해석에 주의필요

ㅇ (병원방문 경로) ‘직접 병원 선택’ 70.9%, ‘타병원 진료의뢰서’ 25.8%

ㅇ (고비용 인지) 68.6%는 추가비용 발생을 인지

ㅇ  (선택진료 여부) 응답자의 57.7%는 선택진료를 받았으며, 11.6%는 선택진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

- 4대 중증질환 일수록, 상위요양기관 이용환자 일수록 선택진료 이용비율 증가

ㅇ (선택진료의사 선택기준) 의사의 경력 32.1%, 진료의뢰서 및 추천 25.3%, 의사의 유명도 15.3% 순이었음

* 단, 의사의 경력은 명성있는 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얻어지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사의 경력’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했다는 답변 해석에 주의필요

<그림 7> 선택진료 비율

(단위 %)

□ 선택권

ㅇ  (안내여부) 선택진료 및 본인비용 부담에 대한 안내를 받음 36.6%, 안내를 받지 못함 63.4%

ㅇ (선택의 자발성) 자발적 선택이 59.1, 비자발적 선택이 40.9%

<그림 8> 선택진료 의사의 자발적 선택비율

(단위 %)

□ 만족도

ㅇ (전반적 진료만족도) 만족 62.6%, 보통 32.4%, 불만족 5.0%

- 선택진료자는 64.8%가 만족, 일반진료자는 60.7%가 만족

ㅇ (비용대비 진료만족도) 만족 50.9%, 보통 41.2%, 불만족 7.9%

- 선택진료자는 52.2%, 일반진료자는 50.7%가 만족

ㅇ (만족 및 불만족 사유) 만족자 중 의사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61.0%로 가장 높았으며

- 불만족자 중 일반의사와 선택의사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31.9%로 가장 높았음

□ 비용 및 지불의사

ㅇ (선택진료비 지불액 인지여부) 선택진료비 지불액 인지 27.9%, 금액에 대해 인지하지 못함 72.1%

ㅇ (일반의사 선택의향) 선택의사보다 경력은 짧지만 진료비가 덜 청구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51.9%는 일반의사 선택 의향이 있음, 48.1% 선택할 의향이 없음으로 응답